APEC 정상회의 앞두고 외국인 안전 확실히! 혐오 행위 엄정 대응한다

이제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 내달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관광객들의 안전 확보와 더불어 이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조치는 10월 15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화됐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통해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모욕적 언행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계부처들은 이번 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더불어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며,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