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를 위한 ‘나만의 무기’ 갖추기, 정부가 지원한다

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기회를 잡고 싶다면, 이제는 나만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진다. 특히 AI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거듭나고 싶지만 경제적 부담이 걱정되는 청년이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AI 교육을 제공하고, ‘쉬었음’ 청년들이 AI 교육을 받을 경우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배경에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심각한 문제점과 AI 기반 산업 체계로의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의 일자리 상황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는 늘어나는 반면 청년 일자리는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하다. 실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25년 사이에 약 200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했다. 이는 1991년 8.3배에 달했던 청년 일자리 대 고령층 일자리 비율이 올해 0.8배까지 감소하며, 지난해부터는 고령층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OECD 평균과 비교해도 한국의 청년 일자리 부족 현상은 두드러진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을 보면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의 59%도 채 되지 않는데, 이는 다른 국가들에서는 청년 일자리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은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데 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이었던 제조업 일자리 비중은 1991년 약 27%에서 올해 15%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탈공업화 현상이 일본보다 압축적으로 진행되면서, 한국 제조업은 생산 부문에만 특화되어 설계나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사업 서비스는 해외에 의존하는 ‘자기완결성 결여’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 결과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를 대체한 것은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곧 소득 불평등 심화라는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로 이어지며 자영업자의 고령화까지 가속화시켰다.

이처럼 어려운 일자리 상황 속에서 AI 대전환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AI 모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가치와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인재의 역할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AI 전사 육성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자 한다. ‘쉬었음’ 청년들이 AI 교육을 받는 동안 생활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새로운 도전을 망설였던 청년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이다.

다만, 이러한 AI 전사 육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획일주의와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만들어내는 현재 교육 시스템으로는 AI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AI 교육을 받은 모든 국민이 AI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쉬었음’ 청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사회 소득 제도를 제도화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는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시드머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