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괜찮은 일자리’ 만들려면 ‘인재’와 ‘낡은 시스템’과의 결별이 필요하다

AI 시대를 맞아 한국 경제의 대전환이 절실한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은 인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모델을 활용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는 결국 인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 구조는 이러한 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청년 고용률은 1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구체적인 이유 없이 쉬고 있는 ‘쉬었음’ 청년은 2020년부터 4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2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일부에서는 청년 세대의 나약함을 탓하기도 하지만, 실제 ‘쉬었음’ 청년 대다수는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 열악한 근무 환경, 사적 심부름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견디지 못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경험이 있는 노동력이다. 이들이 희망하는 것은 ‘특별한’ 일자리가 아닌, 연봉 2823만 원 이상, 통근 시간 63분 이내, 야근 3.14회 이내, 정규직 기회, 그리고 개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업무 등 ‘상식적인’ 일자리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러한 ‘상식적인’ 일자리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의 일자리 상황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 증가는 두드러지는 반면, 청년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요약된다. 8월 기준으로 1991년부터 2025년 사이 청년 일자리가 약 200만 개 감소한 동안,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해 청년 일자리 대 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1991년 8.3배에서 올해 0.8배로 줄어들었으며, 지난해부터는 고령층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했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해도 확연히 드러나는 현상이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은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의 59%에도 미치지 못하며, 우리와 달리 청년 일자리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는 근본적으로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의 문제와 연결된다.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은 신산업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경우, 1991년 전체 일자리의 약 27%를 차지했던 제조업 일자리가 올해는 15%에 불과하다. ‘압축적 산업화’를 통해 ‘압축성장’을 이룬 한국에서는 탈공업화 역시 3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다.

더욱이 한국의 제조업은 미국이 만든 산업 생태계에서 생산 부문에 특화된, 즉 설계나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사업 서비스는 선진국에 의존하는 ‘자기 완결성을 결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를 대신해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자가 증가했으며, 이는 한국형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졌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급여 생활자 소득의 35%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하락한 배경이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로 이어져 자영업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원인이 되었다. 2015년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이 25%였으나, 지난해에는 37%까지 급증했다. 반면 신산업 육성 실패는 청년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었다. 25~34세 핵심 노동력의 취업자 규모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 606만 명에서 올해 8월 535만 명으로 70만 명 이상 감소했다. 30~34세 일자리 역시 1991년 310만 명에서 2025년 294만 명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취업자는 339만 명이나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산업 생태계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기술혁명, 즉 인터넷 및 IT 혁명, 플랫폼 사업 모델, 데이터 혁명, 그리고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한국은 IT 강국 육성 등으로 대응해왔지만,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서는 실망스러운 성과를 보였다. 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 찾기와 혁신 노력 등이 실패했음을 의미하며,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에 집중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AI 대전환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산업 정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한강의 기적’이 미국이 만든 산업 생태계의 일부를 떠맡는 ‘식민지형 산업화’였다면, AI 3대 강국은 자기 완결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의 출발점인 인프라가 취약하고, 획일주의와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는 현재 교육 시스템 하에서는 AI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

현행 교육 시스템에서는 돌파해야 할 과제를 발견하고,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 전에 없던 답을 만들어내는 인재 양성이 어렵다. 이는 우리가 미국처럼 플랫폼 사업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와도 연결된다. ‘위계와 경쟁’ 문화에 익숙한 ‘모노칼라 인간형’은 ‘분산과 이익 공유와 협업’이라는 플랫폼 사업 모델 문화와는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도체 사업조차 AI 대전환에 적응하지 못하며 2류 기업으로 전락한 이유이기도 하다.

AI 기반 산업체계 대전환에서 인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AI 모델을 활용하여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인재의 몫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쉬었음’ 청년 대상 생활비 지원을 포함한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역대 정권의 실패한 산업 정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이나 기득권과의 ‘결별’이 필요하다. ‘AI 전사’는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환경에서 탄생하는 모노칼라 인재를 만들어내는 현행 교육 시스템과는 양립 불가능하다. 이는 AI 인프라와 모델에서 2대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18.9%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을 기록 중인 중국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AI 전사들의 새로운 시도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 한다. 또한,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AI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유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쉬었음’ 청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사회 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회 소득 제도화는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시드머니’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