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빚 때문에 고통받는 당신, 희망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7년 넘게 갚지 못한 빚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되찾을 기회가 열립니다. 새정부가 장기 연체채무자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국회는 이를 위한 예산 4000억 원을 포함하여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예산 7000억 원을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125만 명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을 넘어, 어려움에 놓인 국민들이 사회 시스템 안으로 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리셋 장치’ 역할을 합니다. 현재 7년 넘게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113만 명의 국민들이 50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자이며, 이미 상환 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금융거래는 물론, 취업과 창업의 기회마저 차단된 채 경제 시스템 바깥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책임만을 묻기 어려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장기 연체채무를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감면 폭을 최대 90%까지 강화하는 등 부채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러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단순히 빚을 탕감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에 기반한 정의 실현의 과정입니다. 또한, 구조적 불평등과 경제적 고립을 완화하여 사람들이 다시 생산적인 활동 영역으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미국은 ‘챕터 7’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의 채무자에게 잔여 채무 소각 및 금융 활동 재개 기회를 제공합니다. 독일은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변제 노력 후 잔여 채무를 탕감하고 금융 회복을 지원하며, 이는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소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영국은 ‘부채 구제 명령(DRO)’을 통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일정 기준 이하의 채무를 소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장기 연체채무 문제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빚을 내고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라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에 복귀한 인력이 사회 전체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맥락에서 채무 조정과 함께 엄격한 선별과 책임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는 금융정보, 소득,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재산 은닉 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 조정과 병행하여 일정 기간 내 취업활동, 직업훈련, 금융 교육 이수 등의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책임 있는 사회 복귀를 유도해야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케네스 애로우는 “시장은 실패할 수 있으며, 그 실패를 교정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7년 이상 지속되는 연체는 시장 실패를 의미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사회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 연체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는 개인 구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복원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삶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가, 끝없이 낙인을 찍으며 배제하는 사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미래의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