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고채, WGBI 편입으로 75조~90조 원 외자 유입 기대

이제 한국 국고채에 투자하면 최대 90조 원의 외국 자금이 들어온다. 지난 10월, 한국 국고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최종 확정되면서 외국인의 한국 국고채 시장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2022년 9월 우리나라가 WGBI 관찰대상국에 포함된 지 약 2년 만에 얻은 성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고채 시장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WGBI는 영국 FTSE 러셀이 발표하는 글로벌 채권지수로, 26개 주요국의 국고채가 포함되어 있다. 이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 규모만 약 2조 5000억~3조 달러에 달한다. WGBI 편입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 잔액 500억 달러 이상, 신용등급 S&P 기준 A- 이상이라는 정량적 기준과 함께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이라는 정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국가신용등급 A- 이상과 2022년 말 기준 1000조 원을 돌파한 국채 잔액으로 정량적 기준은 충족해 왔지만, 정성적 기준에서의 부족함이 편입의 발목을 잡아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2023년 1월에는 외국인의 국고채 투자 비과세 조치를 시행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투자자등록제를 폐지했다. 이어 2024년 6월에는 유로클리어 및 클리어스트림과의 국채종합계좌를 개통했으며, 7월에는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은행 간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비거주자의 제3자 원화 거래 및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등의 외환시장 개방 조치를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고채 시장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는 WGBI 편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FTSE Russell은 2024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의 WGBI 내 편입 비중을 2.22%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3년간 약 75조 원에서 90조 원의 신규 외국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재정정책 수행을 위한 자금 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WGBI 편입은 국채금리를 평균 0.2%~0.6% 낮출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시장 전반의 자금 조달 비용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과거 IMF 외환위기 경험으로 외국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2014년 이후 우리나라가 해외에 보유한 자산 규모가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자산 규모를 초과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개선되었다. 2024년 2분기 기준 순대외금융자산은 8585억 달러에 달하며 외국 자본 유출 우려를 완화해왔다. 이번 WGBI 편입은 지수 구성 비중에 따라 수동적으로 운용되는 자금 유입을 촉진하여 외국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더욱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WGBI 편입으로 인해 외국인의 원화 채권 평균 잔존 만기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약 6.4년인 평균 만기가 한국 국고채 평균 만기 수준인 약 12.6년에 근접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장기화됨을 의미하며, 단기 외채 비중 감소로 이어져 과거와 같은 급격한 외국 자금 유출 가능성을 더욱 낮출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채권시장 안정성과 장기적인 투자 기반 강화라는 두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WGBI 편입이 우리 국채시장이 직면한 모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고령 인구에 대한 의무지출 확대 등은 구조적인 국채 발행 증가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상승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확정으로 인한 원화 및 주식 가치 하락 배경에는 인구구조 변화와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WGBI 편입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룩했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