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폭우가 잦아지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발 앞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면 소중한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도시화의 가속화로 인해 자연재난은 더욱 대형화, 다양화, 복합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에 대한 대응이나 예방 대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난 20세기 동안 전 세계 평균기온이 0.74°C 상승할 때, 한반도의 평균기온은 1.5°C 상승했으며, 바다 표면온도 또한 전 세계 평균 0.5°C 상승에 비해 한반도는 1.4°C 상승했습니다. 해수면 역시 전 세계 평균 연평균 0.18cm 상승 대비 한반도 주변은 연평균 0.19cm 상승하는 등, 한반도의 기후 환경 변화는 우리 국민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오송 지하도 침수 참사는 14명의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낳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도 여름철 우기에는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대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송 지하도 참사와 같은 사고는 제방 붕괴 및 침수 위험 경고에 대해 실시간으로 제대로 대응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제방이 무너졌다”는 보고가 있은 후 30분 뒤 미호강 물이 궁평2지하차도까지 밀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책임을 맡은 관련 기관들의 대응은 미흡했습니다. 관할 기초자치단체는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침수 위험 정보를 전달받았음에도 광역자치단체에 전달하거나 자체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도로 통제 권한이 있는 광역자치단체 역시 관련 기관들로부터 수차례 홍수 위험 정보를 받았지만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또한 지하차도 침수 위험 관련 112 신고를 받았지만 현장 출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미호강 둑이 터지기 1시간 40분 전에는 굴삭기 작업 없이 인부 6명이 삽으로만 보수 공사를 하는 수준의 대응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같은 사례를 되돌아보면, 재난 안전 관련 기관들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행정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시 제방 보강 공사가 철저히 이루어졌고, 홍수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재난 관리 책임 기관 등에서 지하차도를 미리 통제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홍수 때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폭우와 홍수 경보가 발령될 때 지하차도의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면, 경찰 또는 지방 정부의 차량 통제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뉴얼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현대는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폭우 발생 빈도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난 대응 및 대비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지하시설의 활용도가 극대화되었고, 이로 인해 지하시설에 대한 침수 취약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국지성 폭우가 짧은 시간 안에 집중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50년 이후에는 세계와 한국 인구의 67% 이상이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도시의 재난·안전 취약성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심 침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미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극단적이고 국지적인 폭우로 인해 유출되는 물의 양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도시 지하 시설물과 인명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도시 집중으로 인한 공간 부족으로 교통, 주거, 전기 설비 등 시설물들이 침수에 취약한 지하와 저지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수 방지 시설 설비인 펌프 시설의 지상화, 배전 시설의 지상화 등 전반적인 침수 대비 설비도 미흡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및 보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재난 관리 책임 기관 등은 여름철 폭우에 대비하여 풍수해 방재 시설에 대한 점검, 보수·보강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재난 관리 책임 기관 등에서는 재난·재해 발생 대비 비상 대처 계획의 수립 여부를 면밀히 진단해야 합니다. 재난 관리 대상이 되는 주요 시설로는 하천 시설,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공공 하수 도시 시설, 하수 저류 시설, 빗물 펌프장, 항만 시설, 어항 시설, 도로 시설, 산사태 방지 시설, 재난 예·경보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풍수해는 지역별로 각기 다르게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피해 규모 또한 다양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도시 지역에서 국지성 풍수해가 발생하면 인명과 시설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의 풍수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중앙 정부 차원에서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사전 대책 수립과 운영이 중요하며, 지방 자치 단체 차원에서의 재난 역량 강화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재난 관리 기관에서는 침수 위험 예상 지역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이를 위해 지속적인 하드웨어적인 물 관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활용한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및 운용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한발 앞선 대응 시스템을 만들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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