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규제 완화로 기업 부담 줄고, 국민은 더 나은 품질의 상품 이용 가능

이제 조달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가 대폭 줄어들어 기업들의 부담이 가벼워지고, 국민들이 더 좋은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총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 112개 과제는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인 규제 보완 등 5가지 분야로 나뉜다.

이 중 112개 과제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완료되었다. 완료된 과제 상당수는 조달 기업들이 겪었던 불편함의 원인이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력과 상품 품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규제 합리화가 기업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합리화 작업에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20개 과제와 기존 규제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보완하는 31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먼저,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들의 자율성을 제한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물량 외에 추가적인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했던 규제가 폐지된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 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참여가 불가능했던 기간을 없애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횟수 제한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인다.

더불어,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를 더욱 철저히 관리한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단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 품질 관리를 효율적으로 만든다. 시설 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을 막기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납기 지연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와 같이 특정 품목을 위한 다수공급자 계약 시 2단계 경쟁에서 정해진 기한 내 납품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를 빠르고 좋은 품질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업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수 조달 물품을 공급할 때 임대 또는 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력을 갖춘 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했을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해당 공사 실적이 포함되도록 개선한다.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에 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의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유지되어 온 복잡한 규제들을 모두 조사하여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고,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를 혁신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조달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여, 공정한 경쟁과 높은 품질을 기본으로 하되 기업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