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국민이 얻을 혜택과 앞으로의 과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국민들은 어떤 혜택을 기대할 수 있으며 앞으로 정부는 어떤 과제를 안고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5년간의 성과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경제 회복과 혁신 성장에 대한 기대감**

새 정부는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AI와 혁신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 전환과 초혁신경제 분야에서 각각 15개씩 총 30개의 프로젝트를 지정하고 집중 육성한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로봇, 자동차, 드론, 선박 등에 AI 기술을 결합하는 ‘피지컬 AI’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다. 또한, ‘SiC 전력반도체’, ‘그래핀’, ‘그린수소’, ‘SMR’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15개 분야에 대해 예산, 세제, 금융, 규제 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경제 성장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된다. 2026년 예산안에는 올해보다 8.1% 증액된 728조 원 규모의 지출 계획이 세워졌으며, 2029년까지 정부 총지출 규모는 연평균 5.5%씩 증가할 전망이다. AI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AI 경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단기간에 재정 지출을 늘려서라도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갈 방침이다. AI 고급 인재 양성과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 등에 대한 재정 투자도 대폭 늘어나며, 연구개발(R&D) 예산 역시 역대 최대폭인 19.3% 확대된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과제와 유의점**

새 정부는 출범 초기 인사 논란을 겪기도 했다. 민정수석의 재산 증식 의혹으로 인한 사퇴, 장관 후보자들의 논문 표절 및 갑질 논란 등으로 인해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과거 당 대표 시절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보은 인사 논란도 불거졌다.

8·15 특별사면 역시 지지율 하락의 계기가 되었다.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 등을 사면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게 일었다.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뇌물 혐의로 실형을 받은 야당 정치인까지 사면한 것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가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점**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호평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진정한 시험대는 앞으로의 5년이다. 현재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시선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약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은 명백하다.

경제 지표는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진 것은 아직 아니다. 높은 실업률, 1% 안팎의 예상 경제성장률, 그리고 대기업의 해외 공장 이전으로 인한 고용 시장의 구조적 한계 등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정부는 협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이 야당을 대화 상대로 보지 않고 강경 기조를 유지한다면 이는 결국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야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발생하는 피로감과 보수 진영의 반발 역시 국민 통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로 인한 한미 관계 긴장, 미국의 지속적인 통상 압박과 방위비 분담금 및 국방비 증액 압박, 그리고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의 어려움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때일수록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대 진영을 설득하며 대화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새 정부의 노력에 많은 점수를 주었지만, 결국 정부는 본인의 유능함을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으며, 결국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정부 조직개편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제는 눈에 띄지 않았던 장관들이 앞장서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때이다. 정부 선의에 대한 호평은 100일까지이며, 이제부터는 증명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