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라면 아이 돌봄 걱정, 이제 한시름 덜 수 있다. 임신·육아기에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절차도 간소화된다.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육아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 변화’라는 두 가지 축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정책 분야에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안정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구체적으로, 출산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인 좋은 일자리 마련,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도 장기적인 대응책을 꾸준히 모색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도 감지되고 있다. 2024년 사회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52.5%로 2년 전보다 2.5%p 증가했으며,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도 68.4%로 3.1%p 늘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실제 출생아 반등으로 이어져, 최근 6개월간 혼인 건수가, 3개월간 출생아 수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도 0.71명보다 상승하며, 혼인이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더욱 고무적인 결과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를 확실한 반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기존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며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자녀 돌봄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50대 이하 부부의 절반 이상이 맞벌이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긴 통근시간과 장시간 근로 관행으로 인해 하루 48분에 불과한 자녀 돌봄시간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임신기·육아기 근로자부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과감한 규제 완화, R&D 및 교육 투자 확대를 통해 첨단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혁신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수 거점 지역에 지역 맞춤 산업과 교육·의료 인프라를 집중 투자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인구 감소 추세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청년 니트(NEET),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30·40대 여성,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민 정책 개편으로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꾸준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같은 근본적인 인구 정책 거버넌스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 ‘저출생 인구위기’ 또한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기적을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 많은 이야기
브리즈번, 메가포트, 익스트림 IX 인수 발표
엑솔라, 새로운 브랜드 공개 – 게임 개발사 지원 확대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모바일 트레이딩 앱 ‘IBKR 글로벌트레이더’ 업데이트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