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위험 소상공인, 이제 정부가 먼저 돕는다: 재기 기회 확대된다

부실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이라면 이제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된 새로운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경영 위기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더욱 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지난 7월 30일부터 개최된 총 열 번의 간담회에서는 금융, 위기 대응, 폐업 및 재기 등 다양한 주제로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도출된 100건의 현장 의견 중 74건이 정책에 반영되었으며,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새롭게 발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의 핵심은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여러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종합 지원을 강화하며, 폐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위험 신호 감지 시, 정부가 먼저 알려주고 안내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먼저 다가간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재기 정책이 폐업이나 부실 이후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한계 상황에 놓인 영업 지속으로 인한 부실 확대를 막고, 재기 정책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만약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해당 소상공인에게 위험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은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한다. 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

**흩어진 지원, 이제 원스톱으로 한 번에 해결한다**

대출 잔액과 채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연계하는 것도 강화된다.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 상담 시 필요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이 연계되어 복합 지원이 확대된다.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소상공인 정보가 전달되어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폐업부터 재기까지, 단계별로 든든하게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폐업을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한 재기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선별된 재창업자에게는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폐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가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보증도 지원된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 역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가 확대되며,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데이가 추진된다.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 시에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된다.

재기 사업화(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완화(100%→50%), 재기 사업화 단계에서의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는 든든한 안전망도 확충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이 확대되며,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도 강화된다.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이 차질 없이 이행되며,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는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정책들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