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강화로 내 집 마련 더 쉬워진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 부여, 대출 및 세제 강화 등 가수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변화는 투기 목적의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주택을 구매할 때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또한, 대출과 세제 측면에서도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조정됩니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또한, 스트레스 DSR 금리가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부동산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부동산 세제 또한 합리화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과 시기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번 대책은 주로 부동산 거래 및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신청 절차보다는 강화된 규제 내용을 숙지하고, 실수요자로서 주택을 구매하거나 대출을 이용할 때 변경된 기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국세청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이 대폭 강화되며, 증여 거래 또한 예외 없이 검증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가 별도로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됩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며, 서울 선호 지역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수요와 관계없는 부동산 관련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