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동네” 혜택, 나도 받을 수 있다! 실패하는 정책 대신 성공하는 ‘생태계’ 정책 보기

세상일의 상당수는 그 자체로 고유한 생태계를 가지고 움직인다. 이러한 생태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책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마치 해가 지면 귀신이 나올까 두려운 텅 빈 원도심이나, 혼자 덩그러니 놓인 듯한 혁신도시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정책, 즉 성공하는 ‘생태계’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종 다양성’이다. 생태계는 서로 다른 다양한 종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유지된다. 이들은 서로 먹이사슬로 연결되고, 서로를 돕는 역할을 하며, 결국에는 분해와 재생산을 통해 생태계 전체를 지탱한다. 19세기 중반 아일랜드 대기근은 종 다양성이 무너졌을 때 발생하는 재앙적인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당시 아일랜드는 오직 한 가지 품종의 감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는데, 감자역병이 창궐하면서 1845년부터 1852년까지 무려 1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굶어 죽는 비극을 겪어야 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 역시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이다. 태양 에너지가 식물로 전달되고, 이 식물은 동물과 미생물로 이어지는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해야 한다. 이러한 순환 구조가 단절되면 생태계는 쉽게 무너진다. 예를 들어, 쓰러진 나무는 곰팡이와 버섯과 같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고, 이어서 더 작은 조각들은 세균에 의해 토양으로 되돌려 보내진다. 이처럼 끊임없이 순환해야만 생태계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방성과 연결성’이 중요하다. 닫힌 생태계는 외부와의 유전적 교류가 단절되어 점차 취약해진다. 외부와의 유전자(종) 교류는 생태계가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근친교배 우울증’ 혹은 ‘합스부르크 증후군’이라는 용어는, 닫힌 가문 내에서 근친 상간이 반복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하다.

최근 지방 도시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종종 실패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이러한 생태계의 원리가 간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젊은 부부들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데, 만약 배우자가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혁신도시로 남편이나 아내만 발령이 난다면, 그 가족은 당연히 그곳으로 이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가기 싫은 것이 아니라,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신도시에 무분별하게 아파트만 대량으로 건설하면, 기존의 원도심은 유령 도시처럼 텅 비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지방 도시들이 겪고 있는 ‘원도심 공동화’라는 심각한 병폐가 바로 이것이다. 창원에서 부산까지의 직선거리는 50km가 채 되지 않지만, 지역의 청년들은 그 거리가 마음으로는 500km처럼 느껴진다고 말한다. 자동차가 없으면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방을 구할 거면 서울로 가자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청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통근 전철’과 같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인데, 이러한 교통망 구축은 타당성 검토에서 번번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생태계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늘’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한때 압도적인 1위를 자랑했던 삼성전자가 왜 대만의 TSMC에 뒤처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 또한 ‘생태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반도체 위탁 생산(파운드리) 산업은 칩 설계 회사(팹리스), 디자인 스튜디오, IP(지적 재산권) 기업, 파운드리, 그리고 패키징 및 후공정 업체들로 이어지는 복잡한 생태계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 칩 설계 회사가 설계도를 만들면, 디자인 스튜디오는 파운드리 공정에 맞게 설계도를 다듬는다. USB 포트와 같은 일반적인 부품들은 매번 새로 설계하지 않고 IP 회사로부터 구매하는데, 이때도 해당 파운드리에서 이미 생산해 본 경험이 있는 IP여야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 칩을 생산하고 나면 패키징과 후공정 단계를 거치는데, 미세 공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칩을 수직으로 쌓거나 수평으로 붙이는 등 점점 더 첨단 기술이 요구된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 모든 단계에서 TSMC의 생태계에 현저하게 밀리고 있다. IP 파트너의 숫자만 비교해도 10배 이상 작거나, 패키징 기술에서는 10년 이상 뒤처져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생태계 전쟁’으로 바뀌었지만, 삼성전자는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애초에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으며, 파운드리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번성시키는 데 더 힘썼어야 했다.

결론적으로, 세상의 대부분은 저마다의 고유한 생태계 안에서 돌아간다. 따라서 이러한 생태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정책은 결국 ‘가짜’ 정책으로 전락하기 쉽다. 마치 해가 지면 귀신이 나올까 두려운 원도심, 그리고 홀로 남겨진 듯한 혁신도시처럼 말이다. 만약 빌 클린턴에게 지금의 상황을 묻는다면, 그는 분명 “문제는 생태계야, 바보야!”라고 외쳤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