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취업 사기 피해, 정부가 국민 보호에 나선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즉각적이고 총력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다수의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고에 따른 것이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 우리 국민의 비중이 5~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며, 캄보디아에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한 가족과 이웃들의 깊은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지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유사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 추진된다. 우리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더불어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예산 문제로 인해 대응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와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갈 것을 강조했다. 특히,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함께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낮추기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가 시장 교란 행위임을 지적했다. 이러한 행태들은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관련 부처는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