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부실 위험 소상공인도 든든하게! 맞춤형 재기 지원받으세요

정부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회복과 재기를 위해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통한 재기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여러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폐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부실 위험 소상공인, 이제 걱정 말고 미리 도움 받으세요**

그동안 소상공인 재기 정책은 주로 폐업하거나 이미 부실해진 이후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많았다. 이로 인해 한계 상황에서도 영업을 계속하며 부실이 더 커지거나, 정작 필요한 재기 정책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만약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해당 소상공인에게 직접 위험 사실을 알리고 어떤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해 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온라인(소상공인365)이나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

**흩어진 재기 지원, 이제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하세요**

부실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도 강화된다. 대출 잔액이 늘어나고 채무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을 돕기 위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간의 연계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 상담을 받을 때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의 지원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서로 연계하여 복합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다시 일어설 기회를 넓힙니다**

소상공인이 폐업의 부담을 덜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도 강화된다. 폐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상환을 일시 유예하거나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저금리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확대한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이나 근속하게 되는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률을 완화(100%→50%)하며,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재기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험 대비 안전망도 촘촘하게 확충합니다**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또한 더욱 촘촘하게 확충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세 부담을 완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성실하게 정책자금을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를 지원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등을 도입하며,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중단한다. 더불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바우처 신설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각도로 낮출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