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거 안정,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다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었다. 이번 대책은 수요와 공급 양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원칙 하에 추진된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수요를 차단하고 투기적 대출 수요를 억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상황 속에서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나?**

* **규제 지역 지정 및 실거주 의무 부여:**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적 수요를 차단한다.

*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조정된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낮아진다. 또한, 스트레스 DSR 금리가 상향 조정되고,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부동산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이는 과도한 대출을 통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대출 부담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계획이다.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보유세, 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신청 및 추가 정보**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더불어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으며,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실수요와 관계없는 부동산 관련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하며,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는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증여 거래 역시 빠짐없이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국세청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으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국무조정실장 역시 부동산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투기적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