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조력권 대폭 강화, 이제 사건 정보 접근과 의견 제출이 더 쉬워진다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더욱 굳건히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전자화된 형사 절차와 시스템 연동을 통해 변호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다.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형사 절차에서 사용되는 각종 서류는 종이가 아닌 PDF와 같은 전자 문서 형태로 작성되고 유통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나 의견서 등 수사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들을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들도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 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 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맡은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이는 변호인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건 당사자의 권리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경찰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에도 힘쓸 예정이다.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 민원 상담 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서울 변호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사법 경찰 평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 변호사 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과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되어 수사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받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