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 규제 강화, 국내 기업 ‘수출 타격’ 우려 커진다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철강 수입 쿼터(TRQ) 강화 제안으로 국내 철강 업계의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산업통상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 동향을 공유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EU의 제안은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며,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까지 예고하며 철강 수입 규제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현행 세이프가드 규정으로 인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수개월에 걸친 EU의 일반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되면 우리나라의 EU 철강 수출(수출 2위 시장)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철강 업계는 보호무역 기조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 차단을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가 FTA 체결국을 쿼터 물량 배분 시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철강 수출 기업들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산업부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 반덤핑 등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국내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