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취업 사기 피해, 이제 정부가 신속하게 돕는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상황에 대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즉각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차 확인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범죄와 더불어 감금 사건까지 빈번하게 발생하며 우리 국민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되는 범죄 연루자 수가 상당하며, 우리나라 또한 5~6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며,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의 자녀들과 이웃들이 깊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말이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더욱 신속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유사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국민들이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는 물론,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해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으로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들이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관련 부처가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