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한다. 앞으로 당신은 더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더욱 안전하고 질 좋은 조달 물품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최근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106개 과제(95%)는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완료되었다.
이러한 규제 합리화는 조달 기업들에게 불편을 주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강화함으로써 기업과 국민 모두가 그 체감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불합리한 규제 20개를 폐지하고, 31개는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당신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가 더욱 확고해진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이 금지되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행사 불가 기간이 폐지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가 완화되어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역시 강화된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가 단축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 역량이 강화되어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가 더욱 효율화된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가 강화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이 개선되며, 군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이 강화되어 국민 생활과 관련된 조달 물자를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편리한 조달 서비스도 제공된다. 우수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제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조달청은 이러한 규제혁신을 통해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복잡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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