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키우기 더 쉬워진다!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도시 만드는 비결

이제 더 이상 출산율 숫자만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행복하게 자라고, 부모님들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짜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로 인해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복지 부담 증가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의성군, 강원도 인제군과 같은 지역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20년 내 행정, 교육, 의료 서비스 마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군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0%에 육박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까지 진행되는 상황은 지역 일자리 축소, 청년 유출, 출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바로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사회적 전환점입니다. 단순히 출생아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수도권과 전국 출생률 증가율 1위를 기록한 인천시의 양육 정책을 비교해보면, 정책의 총액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이 출산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높은 주거 비용과 육아시설 접근성 불균형으로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면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150만 원 지원, 첫째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인천시의 성공 사례는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브랜드화를 통해 육아지원정책을 체계화하고, 공공어린이집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확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24년 출산 의향이 68.5%로 전년 대비 12% 상승했으나, 정책이 분산되어 있어 육아가 고립되는 문제가 여전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 부족은 과밀 지역에서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출생 문제 극복에 실효성이 높았던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입니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 등은 적은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으며 중소도시들이 참고할 만한 좋은 정책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인 출산율 개선뿐만 아니라 양육의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의 효과성 있는 정책들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가 중요합니다. 첫째, 정권이 바뀌어도 출산 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출산-육아 정책 통합 체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조직 문화 변화, 정책 사용 인센티브제 도입이 시급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출산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시민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단순히 출산율이 높은 곳이 아니라,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공공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있는 곳이며, 부모가 행복한 도시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와 부모를 지지하는 지역사회 문화가 정착된 곳입니다. 아이 낳고 살고 싶은 도시는 출산 결심부터 양육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행정과 미래가 있는 곳이며,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는 곳입니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저출생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입니다. 저출생은 위기이지만, 이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재설계할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역할을 나누고 미래의 공동체 회복에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미래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