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내 지갑을 채우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

이제 소비쿠폰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나아가 나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근 민주주의 회복을 발판 삼아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 심리 위축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는 강력한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소비쿠폰의 혜택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혜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소비쿠폰, 왜 필요한가?**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미국 역시 2020년 GDP 성장률이 -2.2%를 기록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구조 계획법’을 통해 GDP의 8%에 달하는 1.9조 달러 예산을 투입하며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섰다. 그 결과, 소비 지출이 빠르게 회복되었고, 미국은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최고의 연평균 성장률인 3.6%를 달성했다. 정부 채무 또한 경기 회복 덕분에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으며, 가계 부채도 오히려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달랐다. 2020년 GDP의 0.7%에 불과한 14.2조 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그해 가계 소비 지출은 GDP의 3.9% 규모인 79조 3394억 원이나 감소했다. 이러한 소비 위축은 가계 대출, 자영업자 대출,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이 각각 약 2배, 4배, 5배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은 2020년 수준으로, 실질 소비 지출은 2016년 수준으로 후퇴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불리는 ‘민생지원금’은 급한 불을 끄는 데 효과적인 단기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는 침체된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을 회복시켜 경제 생태계를 재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12.1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1분기 가계 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의 1/3 규모에 해당하며, 연간 가계 소비 부족분 145조 6395억 원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규모이다. 하지만 이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으로,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나?**

소비쿠폰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는 아직 상세하게 발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를 미루어 볼 때, 정부는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시 유의할 점과 추가 팁**

소비쿠폰은 현재 ‘산소호흡기’와 같은 긴급 처방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소비쿠폰 지급 이후에도 지속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 부담이 없는 정기적인 사회 소득 지급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음료 및 에너지 등 생활 물가 안정 정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처럼 소득 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는 정책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소비쿠폰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