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우리 철강 수출은? 혜택과 대응 방안은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쿼터(TRQ)를 대폭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철강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의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EU의 제안은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쿼터 물량을 47% 줄이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조강(melt & pour) 생산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등 전반적인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은 EU의 일반입법 절차가 완료되어 새로운 제도가 확정·시행되는 시점까지 유지된다. 따라서 당분간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제안이 수개월에 걸친 EU의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EU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EU는 우리나라 철강 수출의 2위 시장이기 때문이다.

철강 업계는 세계 철강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 기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각국의 수출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엄격한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철강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있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을 위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