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 규제 강화, 국내 수출 기업 ‘이익’ 지킨다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쿼터(TRQ)를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의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EU의 제안은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며,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철강 수입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강(melt & pour) 생산 방식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까지 포함되어 있어 국내 철강 수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은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새로운 제안이 확정·시행되기 전까지 유지된다. 따라서 당분간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안 조치가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EU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EU는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명시한 점에 주목하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철강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 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 대응을 위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와 상·하공정 간 수요-원료 산업과의 상생 협력 확대 등을 담은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