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햇빛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역 두 곳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농업인 소득을 높이고 식량 안보까지 챙기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맞물려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화를 앞두고, 규모를 키우고 수익을 지역사회에 돌려주는 모델을 미리 시험해보는 자리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많은 경기 수도권으로 선정된다. 규모는 발전량 1MW 이상으로, 여러 농지가 모여 함께 운영하는 형태다.
그렇다면 ‘영농형 태양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사업 대상 부지로 선정된 지역의 한국농어촌공사 비축농지나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진행된다. 태양광 패널 아래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며 영농 활동을 이어가고, 동시에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수익도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시범사업에서는 실제 영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수확량은 어떤지 전담 기관이 꼼꼼하게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마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도록 지역에 환원한다는 점이다. 즉,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이익이 단순히 사업주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을 공모하여 오는 12월 중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마을은 발전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과 사업 관리까지 지원하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에 힘쓸 예정이다.
이번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되고 있다.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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