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위험 소상공인, 이제 ‘재기 지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소상공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때,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재기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폐업 위기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번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정책 정보를 놓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여러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폐업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실 위험 알람과 맞춤형 경영 진단 제공**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해당 소상공인에게 즉시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 정보를 친절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경영 진단은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추천받을 수 있어, 복잡한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원스톱으로 해결**

부실하거나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긴밀하게 연계한다.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재기 지원 상담 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금융·채무 조정, 복지, 취업 관련 지원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시스템을 연계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폐업 부담 낮추고 재도전 기회 확대**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 및 재창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대규모 매칭 행사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인하(0.5%p)하는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100%→50%)하며,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재창업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한다.

**다양한 위험 대비 위한 안전망 확충**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을 완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상향(연 1800만 원)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성실 상환자를 위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발표한 정책들이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