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더 쉬워진다?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축소, 그리고 5년간 135만호 공급 계획

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고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것을 포함하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되어 주목받고 있다.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기존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더해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다. 경기도 지역에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포함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집값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가수요 유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은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이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구체적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내년 1월부터 15%에서 20%로 조기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와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 의지도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가격 띄우기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며,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미래의 주택 공급을 위한 계획에도 속도를 낸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고,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공급, 서울 우수 입지 공공택지 개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추진된다.

새로운 규제 지역 지정에 따른 전매 제한, 청약 규제, 정비사업 규제 등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되었다. 규제 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만, 지정일 당시 분양권 소유자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청약 규제는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되어 1순위 당첨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된다.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10월 20일부터 발생하며, 이 날짜 이후로 해당 구역 내 토지 거래 시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월 2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허가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