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분야 성과와 미래 과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외교·안보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앞으로 더욱 험난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현재의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실용 외교의 성과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전환기의 외교·안보 환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국제 무역 질서의 급변 등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으며,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한 원칙 있는 협상이 이루어졌다. 미국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비록 역사 문제 등 공통의 이해만큼이나 차이점도 존재하지만, 일본 총리 교체라는 새로운 변수 속에서도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가오는 경주 APEC은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으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모색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풀어야 할 과제다. 현재의 북방 삼각 관계는 과거 이념 중심의 냉전 시대와는 달리 이익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한국의 발전된 국력을 바탕으로 헤쳐나가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한중 관계 회복을 통해 미중 대화를 중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면 한러 관계 회복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북한의 경우, 현재 북방 정책에 집중하고 있어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접경 지역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을 단행했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대남 비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이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긴장이 높았던 시기에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형성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려면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 전환이 아닌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 극복의 핵심에는 국내적 통합이 자리 잡고 있다.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며, 특히 지정학적 요충지인 한반도에서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수 있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위기의식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세계적 현상 속에서도 국회에서는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초당적 협력을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더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