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선주의’ 실현으로 국민 혜택 극대화

이제 대한민국도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당당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국민 개개인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올 대외 전략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실용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한다. 과거 이념 중심의 외교로 인해 남북 관계 단절,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해외 진출 기업 및 교민 이익 침해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던 부조리들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국익 중심의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용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질서 확립과 국민 통합이 필수적이다. 이를 기반으로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 개발과 경제력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 특히 자주 국방의 각오로 국방력을 증진하여 정예 강군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 및 작전 지휘 능력을 갖추는 한편,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며 대북 억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에 한 치의 빈틈없는 국가 안보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시작전통제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확고한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는 그간 경색되었던 남북 관계를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려 노력할 것이다. 화해와 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며,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 구축에도 힘쓸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세계 질서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 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자국 이익 중심의 대외 정책은 이미 세계 최강국들의 기조가 되었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를 사실상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시진핑 주석의 ‘중국 우선주의(China First)’ 정책을 펼쳐왔다. 세계 4위 경제 강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강국이 될 것이 확실한 인도는 동서구와 두루 우호 외교를 펼치며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고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역시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며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시점이다.

외교안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현명하게 이를 헤쳐나가야 한다. 군과 검찰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며 자강력을 증진하고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를 갖추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성공적으로 전환받아야 한다. 또한,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우선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견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며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해 유지하되, 한일 관계는 영토와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고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간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였던 한러 관계도 진출 기업 및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 종료 즉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 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해외 교민과 동포의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