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취업 사기 피해, 이제 정부가 신속하게 돕는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구출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캄보디아 현지에서 겪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범죄와 더불어 감금 피해까지 발생하며 다수의 우리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5~6번째 되는 것 같다”며,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아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하며, 실종 신고 확인 작업 또한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유사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도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완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유통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가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