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정부가 국민 보호 나선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송환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차 강조하며,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이번 사안은 캄보디아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행각과 감금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우리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체포되는 범죄 연루자 중 우리 국민의 비율이 5~6번째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예상보다 적지 않은 숫자이며, 캄보디아에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한 가족과 주변의 걱정이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지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자 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향후 유사한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언급되었다. 또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으로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내수 활성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가 시장 교란 행위로 지적되었으며, 이러한 행태가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