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규제 확 바뀐다! 기업 부담 덜고 성장 날개 단다

이제 기업들이 조달 시장에서 겪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든다. 조달청이 불합리했던 규제 112건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개선은 단순히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혁신을 지원하며 국민들이 더 좋은 품질의 조달 물자를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에 조달청이 발표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 과제는 총 5개 분야 112건에 달한다. 이 중 106건, 즉 95%에 해당하는 과제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미 48건은 지난달 말까지 조치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발 빠르게 진행되는 규제 개선은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업들에게 큰 불편을 주던 불합리한 규제가 폐지되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이 강화되면서, 기업과 국민 모두 규제 합리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개선 과제에는 불합리한 규제 20건을 폐지하고, 31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이 대폭 해소된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에 추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던 규제가 사라져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 기관의 무리한 요구도 막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이 폐지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되어 기업들의 자율적인 마케팅 활동이 더욱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도 한층 강화된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가 단축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 역량이 강화되는 등 조달 물자 품질 관리가 더욱 꼼꼼해진다. 또한, 시설 공사 관급 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가 강화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도 개선된다.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에서도 적기 납품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조달 물자를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집중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편리한 조달 서비스 제공도 빼놓을 수 없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에서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되며,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도 적극 추진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며, “이번 112개 과제 추진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