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평화’와 ‘통일’ 혜택, 나도 받을 수 있다!

복합 위기 시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 ‘평화의 정착’과 ‘유연한 실용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남북 관계 개선을 넘어, 국민의 일상과 경제 발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사안이다. 이제 국민은 ‘분단 체제’라는 안팎의 장벽을 허물고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는 변화 속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평화’가 ‘안전한 일상의 기본’, ‘민주주의의 토대’, 그리고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독재가 전쟁을 출구로 삼았다면,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하며, 평화는 경제 발전의 든든한 땅이 되어 꽃을 피우게 할 것이다. 이러한 평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신뢰 구축’이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들이 시행되며 접경 지역에는 이미 일상의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 물론,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깊어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으며,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과 같은 복잡한 주변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체제 존중’과 ‘흡수 통일 불가’를 명확히 함으로써,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기존의 모든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 문제에 대한 분열을 경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특수 관계’라는 이중적 개념은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도록 하며, 열린 개념으로서 얼마든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하고 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국제 환경 변화로 인해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가 가능하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신뢰가 쌓인다면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또한 가능해질 것이다.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9·19 군사합의 복원을 포함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하다. 충돌이 없는 소극적 평화는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다. 북한 역시 북방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결국, 복합 위기의 시대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축이 조화롭게 작동해야 한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통일연구원 원장,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분석과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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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