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위험 징후 보이는 소상공인, 정부가 먼저 돕는다

이제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이라면 정부의 선제적 지원을 통해 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은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미리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 직접 사실을 알리고 관련 정책을 안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과거에는 주로 폐업하거나 부실이 발생한 이후에야 사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 커지거나, 많은 소상공인이 재기 정책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가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위험 신호를 감지한 소상공인은 온라인(소상공인365)이나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실이나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는 다수 정책 기관의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종합적인 지원이 강화된다. 대출 잔액과 채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 상담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이나 채무 조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더 나아가,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폐업의 부담을 줄이고 재기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취업과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일자리 매칭을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근속하는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0.5%p 인하하는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며,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도 확충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여, 기존 융자 중심의 지원을 보완하고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성실 상환자의 경우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등을 도입하며,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중단한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바우처 신설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