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이제 더 빠르게 차단되고 수사받는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면 앞으로 더욱 신속하게 범죄를 차단하고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열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상담 위주 대응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더욱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속하게 협업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범한 통합대응단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각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통합대응단은 신고·제보 접수 즉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된다.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에 사용되는 수단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협력팀은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의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그리고 외국기관과의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조직에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포착되는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참석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을 정식으로 가동하게 된 것은 각 부처와 기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한 덕분”이라며, “국무조정실에서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