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득과 소비, 이렇게 강화됩니다!

이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명확해집니다. 조세 체계를 개선하여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회 소득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소득과 소비지출이 크게 강화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 금융 도입과 함께 이루어질 경우, AI 대전환 시대에 따른 창업과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경제는 현재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4년 성장률 전망치가 0.9%로 발표되었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0.8%를 유지하며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의 성장률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가 일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투자 부진과 수출 불확실성이 이러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투자 부진은 우리 경제 내부의 문제로서 정부 정책과 의지에 따라 개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90년대 초, 고도성장이 막을 내리면서 우리 경제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소득 분배는 악화되기 시작했고, 기업들은 고용 및 임금 인상 억제, 비정규직 선호, 생산 자동화, 해외 생산 기지 이전 등으로 대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충격의 비용은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전가되어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결과, 경제에서 가계 소비가 차지하는 역할이 점차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내수 취약성은 수출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0.3%에서 2011년 36.2%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는 세계 경제 환경이 악화될 때마다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이상,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고통은 고스란히 가계에 전가되었습니다.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가계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8%와 7.1%였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27년간 이 수치는 각각 0.7%와 0.8%로 급감하며 극심한 둔화를 겪었습니다. 이처럼 가계의 소득과 소비는 억압되었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제 모르핀’이라 불리는 가계부채가 동원되었습니다. 결국 이는 소비와 성장 둔화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30년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1139조 원이 증가했지만, 가계의 부동산 자산은 그 7.4배가 넘는 8428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그리고 고금리 상황 속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더 이상 가계부채를 동원한 부동산 투기에 나서기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지방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며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가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배경입니다. 이처럼 가계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결된 건설 투자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가계 소득의 억압이며, 따라서 가계 소득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가 시작된 후 4주 동안 전국 소상공인의 평균 카드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6.44% 증가했습니다. 이는 소비쿠폰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지만, 1회성 소비쿠폰은 우리 경제를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또한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인해 소비쿠폰을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 소득을 지원하고, 그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 도입이 절실합니다.

정기적인 가계 소득은 ‘사회 임금’ 또는 ‘사회 소득’이라고도 불립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함께 생산 활동을 하고, 그 결과물을 배분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생산물의 일부를 ‘사회 몫’으로 떼어내고, 이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로 사회 소득의 의미입니다. 사회 소득의 수준과 지급 방식은 정치와 민주주의 수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국제 기준으로 사회 소득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는 사회 지출입니다. 2024년 기준 OECD 평균 사회 지출 비율은 GDP 대비 21.229%이지만, 우리나라는 15.326%로 하위 그룹에 속합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약 5.903% 포인트, 즉 2024년 GDP 2557조 원을 기준으로 약 151조 원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약 300만 원 정도인데, 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가계 소비 지출은 사회 소득의 절대적인 과소, 시장 소득에 대한 과도한 의존, 그리고 시장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국세청 통합 소득 자료에 따르면, 소득 최상위 0.1%는 세후 월평균 실질 수입이 1억 2215만 원에 달하지만, 소득 창출 활동자의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에 불과하며, 하위 41%는 최저 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정기적인 사회 소득 도입은 최저 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소득의 일부를 지역 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기적 사회 소득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현 사회경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도입은 어렵습니다. 한국의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지 않지만, GDP 대비 개인 소득세 비중은 하위 그룹에 속합니다. 이는 소득세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약 101조 원의 세금이 줄었습니다. 특히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반면, 중위 50%는 27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공제 방식의 불공정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현행 공제 방식을 모두 폐지하고 확보된 세금을 인적 공제만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1/n로 배분한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순혜택을 보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혜택을 보는 효과적인 재분배 방안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개선하여 정기적 사회 소득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크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기본 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 시대에 따른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