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선주의’ 외교,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안보를 추진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기치 아래, 외교와 안보 전략의 중심에 바로 시민, 즉 고객의 권익 증진이 놓인다. 이전 정부에서 이념 중심의 외교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국제사회에서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까지 침해받는 상황을 시정하고자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으로서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누리고 생업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외교안보 정책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한다. 이미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중국은 ‘중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에서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도약할 인도는 ‘인도 우선주의’를 통해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 역시 이제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며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하는 실용 외교안보를 펼칠 것이다.

이러한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외교안보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인재를 육성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며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정예 강군을 건설하여 튼튼한 국방력을 갖출 것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 및 작전 기획·지휘 능력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한미 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대북 억지력을 확고히 지키며,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는 그간 강경 일변도의 기조로 단절되고 무너졌던 남북관계를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상화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며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한다. 더 나아가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 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이러한 전략 목표와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부딪힐 수 있으나, 정부는 현명하게 헤쳐나갈 것이다. 군과 검찰은 잘못을 성찰하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자강력을 증진하며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를 갖추면서 성공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받아야 한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에 쉽게 응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갈 것이다.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된다면,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며,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 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국익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한일 관계 역시 영토와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면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는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 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꾸준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해외 교민과 동포의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하는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외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