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APEC 성공 개최! 외국인 혐오 대응 강화, 여러분의 대한민국 방문이 더 안전해집니다.

2025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이번 회의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하에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의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모욕적 행위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관계부처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먼저,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운영을 강화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의 안전 확보와 경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거나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25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