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 우리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신속 송환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임을 강조하며, 캄보디아에서의 우리 국민 피해 상황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 역시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 가능한 방안을 즉시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이 있을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더불어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예산 문제로 인해 대응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처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제고, 내수 활성화, 그리고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완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함을 분명히 했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며,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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