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정부가 나선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캄보디아 현지 우리 국민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안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캄보디아에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 주기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강력히 요청했다.

더불어, 유사한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으로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가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며, 정확한 정보 유통이 중요한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