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이제 정부가 돕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작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며 정부의 최우선 책임을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범죄와 감금 피해가 횡행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따른 것이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에 우리 국민이 5~6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숫자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녀나 이웃들이 캄보디아에서 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

더 나아가, 유사한 피해가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 추진한다.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그리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