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규제 확 바뀐다! 기업 부담 줄이고 혜택은 늘린다

조달청의 불합리한 규제가 대폭 개선되어 우리 경제 성장을 뒷받침한다. 이제 기업은 더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성장 기회를 잡고, 국민은 더 나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최근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총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인 규제 보완 등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이 112개 과제 중 무려 106개, 즉 95%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완료되었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규제 개선은 조달 기업들이 겪던 불편을 해소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높여 기업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2개 과제 중 20개는 그동안 기업 활동을 제약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먼저,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에 추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 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막는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여 기업들이 더욱 유연하게 활동하고 조달 시장 전체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도 한층 강화된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가 단축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조달 물자 품질 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조달 물자가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우수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달 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복잡한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우수한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