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규제 혁신으로 기업 혜택 늘린다, 나도 받을 수 있다!

이제 조달 기업들은 불필요한 규제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총 112개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112개 과제는 크게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5가지 분야로 나뉜다. 이러한 규제 합리화 노력은 조달 기업들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고, 조달 시장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 112개 과제 중 무려 106개, 즉 95%에 달하는 과제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었다. 완료된 과제들 대부분은 기업 활동에 제약을 주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과 국민이 규제 합리화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새롭게 추진되는 규제 개선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이 해소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기존 납품 요구 물량 외에 추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도 방지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이 폐지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되어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조달 시장의 경쟁 환경이 더욱 활력을 띨 전망이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 또한 중요한 추진 과제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가 단축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조달 물자 품질 관리가 더욱 효율화된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가 강화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도 개선된다.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조달 물자가 제때, 높은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게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이 도입되어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며,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규제들을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혁신하는 데 집중했다”며, “이번 112개 과제 추진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바탕으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