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구축…한반도 평화와 미래 협력의 새 지평 열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격적인 신뢰 구축입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을 격의 없이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번 회담을 통해 경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며,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서도 일부 진전을 이뤘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당초 우려와 달리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당시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적인 선거 과정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의 개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미국 행정부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수정을 요구하고,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하여 국방비 인상 및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습니다. 급기야는 정상회담 실패를 암시하는 듯한 루머까지 돌았으나, 이재명 정부는 국익 수호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발휘하여 이러한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구체적 내용 부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의 논란에 대해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사실 여부를 점검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 시 부의전장의 영접은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국빈 방문이 잦지 않은 점과 통상적인 관행을 고려할 때 부자연스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식 실무방문’의 성격과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를 감안할 때 의전보다는 회담 내용이 중요하며, 이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미 시에도 유사한 관행이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대통령 숙소가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인근 호텔로 정해진 것 역시 정기적인 보수 공사 때문이며, 이는 2021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미 시에도 있었던 상황으로,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목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동맹의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 등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강화였습니다.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 즉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용으로 변경하고 한국이 북한 방어를 주로 맡으며 국방비를 대폭 인상하라는 요구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내에서 전략적 유연성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담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기보다 한국군의 인공지능(AI) 첨단 정예군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타격능력 확보 등 자강력 증강과 전작권 전환 등 한국에 필요한 목적 달성을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기타 미국의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동발표문이 채택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관세 관련 합의는 많았고, 미국이 원했던 대미 투자 관련 세부 사항은 국익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발표를 미룬 것입니다. 이는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발표를 안 하고 시간을 번 것이 더 잘 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하고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며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서도 일부 진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중요한 과제로는 관세 협상의 호혜적 마무리와 자동차 관세 조속 시행, 반도체 및 의약품 품목 관세에서 한국의 최혜국 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을 이루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 및 균형적 실용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 회복과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