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다!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래서 시민이 뭘 얻을 수 있는데?’ 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저출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실적인 방안을 살펴본다. 더 이상 출산율 숫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개선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이다.

최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 구조 전환기에 놓여 있다. 2024년 소폭 상승세를 보였으나, 감소하는 출생아 수는 단순히 통계상의 문제를 넘어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미래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에 처했으며,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의성군, 강원도 인제군 등은 20년 내 행정 기능, 교육, 의료 서비스 마비 가능성이 제기되는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0%에 육박하며,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는 등 지역의 일자리 축소, 청년 유출, 출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수도권의 서울과 인천 역시 현실적인 양육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출생률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한 인천시의 양육 정책은 주목할 만하다. 서울이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면에 예산을 투입했지만 높은 주거 비용과 육아 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반면,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150만 원 지원, 첫째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정책의 총액보다 시민이 직접 느끼는 체감도와 접근성이 출산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인천시의 성공 사례는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브랜드화를 통해 육아지원정책을 체계화하고, 공공어린이집 비율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확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줄이고 있다. 반면 서울은 2024년 출산 의향이 68.5%로 전년 대비 12%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정책이 분산된 형태로 작동하며 육아가 고립되는 문제와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해결 대안 부족이라는 지적이 여전히 존재한다.

저출생 문제 극복에 실효성이 높았던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이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 등은 적은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으며 중소도시들이 참고할 만한 정책 모델이 되고 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 출산율 개선뿐 아니라 양육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제도적 연속성 확보이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출산 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통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이다.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기업 문화 정착과 정책 사용 인센티브제 도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급하다. 셋째, 시민 인식 전환이다. 출산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단순히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아니라,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공공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갖춘 곳이며, 부모가 행복한 도시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와 부모를 지지하는 지역사회 문화가 정착된 곳이다. 아이 낳고 살고 싶은 도시는 출산 결심부터 양육 전 과정에 행정과 미래가 함께하는 곳이며,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시민으로서 누릴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는 곳이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저출생을 극복하는 길이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과정이다. 저출생은 우리 사회의 위기이지만, 동시에 공동체 재설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역할을 나누고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멀지 않다. 이제 우리는 숫자가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진짜 꿈꾸는 미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