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 쿼터 강화, 한국 철강 수출은? 정부 대응 및 기업 지원책 확인하세요

앞으로 유럽연합(EU)으로 철강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더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EU가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면서, 쿼터 물량을 줄이고 관세율을 높이는 등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철강 업계와 함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의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U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는 쿼터 물량을 기존 대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 생산 방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도입하는 등 철강 수입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제안이 EU의 일반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對)EU 철강 수출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현재 우리나라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제안 조치가 확정 및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당분간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안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철강 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의 유입을 막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명시한 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철강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 신설을 추진한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국내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