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정부-업계, 수출길 막힐라 긴급 대응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쿼터(TRQ)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제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철강 업계의 수출길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철강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의 동향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EU의 제안은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쿼터 물량을 47% 줄이고 쿼터 밖 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조강(melt & pour) 생산 방식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세이프가드 제도는 EU의 새로운 제안이 확정되고 시행되기 전까지 유지된다. 따라서 당분간은 기존 쿼터와 관세율이 적용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개월에 걸친 EU의 일반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경우, 한국의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로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철강 업계는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수출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를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으로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EU가 FTA 체결국에 대한 쿼터 물량 배분을 고려하겠다는 점을 명시한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에 따른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철강 수출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 사업 신설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제도 강화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지원, 안전 관리 강화,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