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우리 기업 ‘이익’ 지키려면?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쿼터(TRQ)를 크게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를 제안함에 따라, 정부와 철강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새로운 규제가 확정되고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EU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EU의 새로운 철강 TRQ 도입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EU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에는 쿼터 물량을 47% 줄이고, 쿼터 밖 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 생산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이 제안 조치가 확정되고 시행되기 전까지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된다. 따라서 당분간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이 새로운 제안이 최종 확정된다면,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로의 수출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철강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엄격한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한 수입 철강재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철강업계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U가 쿼터 물량 배분에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마련된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철강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상품을 제공하고,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 신설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