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APEC 성공 개최 위해 외국인 혐오 행위 엄정 대응한다!

2025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 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또는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거나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여 집회 및 시위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데 힘쓸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모든 방문객이 안전하게 대한민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