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의 우리 국민 대상 범죄 상황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을 인지하고,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인해 캄보디아에서 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와 같은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정부는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서두르는 한편,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그리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부는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갈 것이며, 특히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제 체질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언급되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예고했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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