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취업 사기 피해, 이제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더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발 우리 국민 피해와 관련하여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부의 최우선 책임으로 꼽은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횡행하여 우리 국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 역시 조속히 진행될 것이며,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서두른다.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가 추진되며,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더불어,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낮추는 노력의 병행을 주문했다. 시장 경제의 정상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